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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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052-03 | 미술작품의 설치 |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2-04-06 |
2015-0023-01 | 문화재 관리를 위한 행정명령 |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| 2호/행정질서벌(허가취소등) | 2011-11-11 |
2014-0058-00 |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대관허가 신청 |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| 1호/허가 | 2004-07-16 |
2012-0017-01 | 도 지정문화재 행위의 허가 |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| 1호/허가 | 2011-11-11 |
2012-0073-02 | 도 지정문화재의 공개의무 |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2011-11-11 |